|
|
|
|
‘선거공감’ 선거법 Q & A (2)
|
|
2020년 실시 총선 및 시의회의원재선거
|
|
2019년 11월 29일(금) 17:46 [온양신문] 
|
|
|
온양신문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아산시가선거구)와 관련, ‘선거공감’ 선거법 Q & A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로부터 기고 받아 연재한다.
▲Q. Q. 미용실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만을 대상으로 대화 도중에 후보자를 비방했을 뿐인데 이런 행위도 처벌되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과 대화 도중에 “후보자 B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 국회로 가서 출세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라고 말했다.
A는 손님 1인에게만 이야기했을 뿐이므로 이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된다.
후보자의 배우자 A의 비방행위가 손님과 단둘이서 한 대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후보자의 배우자A와 말을 전해들은 손님 사이에 배우자 A의 비방행위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의 배우자 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B를 비방한 것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근기사
|
|
|
|
|
 중징계 요구 불구, 홍성표 의원 ..
|
|
“시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
|
|
“더 이상 시간 없어, 종합적 대..
|
|
제218회 임시회 개회…의정활동 ..
|
|
‘인권영향평가로 공적기능 강화 ..
|
|
충남도 사회복지 향상 위해 머리 ..
|
|
‘충남 혁신도시’ 최종 관문 마..
|
|
선거권 하향, 만18세도 투표할 수..
|
|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정책 ..
|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사업 추진 ..
|
|
충남도의회 문복위, 지역문학관 ..
|
|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
|
충남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과 ‘..
|
|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충청남도..
|
|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
|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충남’ ..
|
|
‘즐기고 싶다면 모여라! 충남문..
|
|
둔포면, 깨끗한 둔포만들기, 클린..
|
|
송악면,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
|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사랑의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