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4-03 오후 05:33:30  

전체기사

사설

온천동메아리

기고문

기획기사

종합

칼럼

행복한아산

아산의 야생화

아산의 길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사설칼럼 > 기획기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거공감’ 선거법 Q & A (1)

2020년 실시 총선 및 시의회의원재선거

2019년 11월 22일(금) 10:28 [온양신문]

 

온양신문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아산시가선거구)와 관련, ‘선거공감’ 선거법 Q & A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로부터 기고 받아 연재한다.

▲Q.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는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물품수불 담당직원 B에게 유니폼, 시계 등 495개의 물품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에 제공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제 113조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B는 기부행위에 대해 공모를 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부물품을 출고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물품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

A.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B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와 공모해 기부물품을 제공했다면, 비록 B가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사람 귀한 줄을 아는 기업인 [온양신문사] 기자

“사람의 마음을 아는 공직자”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의 길] 관선재 숲길 산책 [온양신문사] 기자

“내 인생은 오직 그림과 글씨였어요” [온양신문사] 기자

“변화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아냐” [온양신문사] 기자

“내 삶이 연꽃처럼 아름다우면 좋겠어요” [온양신문사] 기자

“큰 희망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봅니다”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사람 귀한 줄을 아는 기업인

오세현 시장·맹의석 의원 재산총액..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심각, 경제..

한국노총 아산지부, 강훈식 지지선..

경찰인재개발원에 '임시검사시설' ..

제자들 위해 마스크 만드는 선생님..

아산시 선출직 재산 평균 7억 3940..

아산지역 저소득 장애인 위한 물품..

아산시 대표 맛집 선정 모집

농아인협회 아산시지회, 강훈식 후..

 최근기사

 

6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인주면,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  

양무리교회, 배방읍 행복키움추진..  

“돼지고기 드시고 건강하세요”  

2020 봄은 왔으나 봄 같지가 않다  

국민의당 충청국민캠프 출범  

BCPF콘텐츠학교, 지역사회에 공헌  

[속보] 아산에서 코로나19 10번째..  

한백회, 코로나19 극복 기원 후원..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3社 뜻 모아 저소득층 백미 후원  

고삼숙 대표, 아너소사이어티 아..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 민들겠..  

강원 양구군 돼지·돈분 반입·반..  

모두 다 행복해지는 공익활동  

제지공장 화재진압 우수대원 표창  

‘실시간 검체 채취’ 최신 진료..  

‘드라이브 스루 기부 물품 모집..  

경제위기 극복 농어민수당 조기 ..  

코로나19 운수업체에 생활안정자..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