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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성의 [행복한 아산만들기]

지역사회와 아동에 대한 지원

2019년 11월 01일(금) 11:27 [온양신문]

 

↑↑ 박동성(순천향대 교수)

ⓒ 온양신문

유엔의 아동권리선언에서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아무런 예외 조건 없이 아동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누려야 하는 존재이다.

그가 사는 지역에서 아동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최소한 기초단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권리선언이 포함된 국제협약에 한국도 1991년에 비준했다. 즉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고 있는 의무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재외동포 자녀, 외국인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이 있다. 사회복지의 정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민이기 때문에 이주배경인구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주배경 아동이 아동복지에서 배제되는 정책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가는 협약의 주체로서 아동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차별 없는 복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이는 부모를 고를 수 없고 살고 싶은 지역을 골라서 살 수도 없다. 아이는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와 사회의 보호 아래 살아야 한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고향으로 여긴다.

아산에는 이주배경 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국제결혼을 한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이주한 자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태어나 재외동포 부모와 함께 이주한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어떤 케이스이건 이들은 아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많은 경우에 성인이 될 때가지 지낼 것이다.

현재의 제도로는 성인이 된 후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독일이나 영국 등 여러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자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지 못한다면 어디서 살 수 있겠는가. 혹 이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의 나라로 이주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민이 될 것이다.

지금 자라나는 아동들이 후에 아산지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혹은 외국에서 살든 좋은 인재가 되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으며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주배경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절절한 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중학교에서 뒤처지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기 쉽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미취학 미취업 상태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많아지면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주배경 인구에 대한 지원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 전체를 보면 덜 긴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산시와 같이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늦지 않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주배경인구의 생활 수준은 한국인 평균보다 낮다.

따라서 모든 한국인 아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동이 보통의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된다.

아산시와 아산시민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고 오직 아동의 권익을 생각하여 지원하는 관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산에서 성장하여 아산을 고향으로 여기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펼치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는 장면을 상상하면 흐뭇하지 않은가.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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