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공천, 중선거구제 문제 많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기초의원의 첫 정당공천제 도입과 정당 비례대표 도입, 중선거구제로 바뀐 제도 하에서 처음으로 치뤄진 선거다. 이렇듯 달라진 제도에서 전개된 금번 시의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중선거구제의 문제다.

  현재처럼 2~4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2명씩을 선출하다 보니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 수가 없다. 평소 자기 읍·면·동 출신 의원에 대해 비교적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타 지역출신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유권자 뿐 아니라 후보자들도 지역구의 동네 이름 조차 몰라 선거 운동 과정에 애를 먹는 등 중선거구제의 전환은 서로가 모르는 가운데 투표에 참가해 유권자의 의사전달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소지역주의를 극명하게 양산한다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우리 읍·면·동 출신자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의원이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읍·면·동간 극심한 편가르기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장기화 될 경우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위해 후보자가 사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의 질을 높이고 유급화를 위해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숫자를 줄이는 등의 인위적이고 탁상논리식의 제도개선이 부른 폐해라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주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참여의식에도 영향을 준다. 즉, 엄연히 존재하는 읍·면·동임에도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이 없어 그 지역민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 1인당 2천44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면 현재 17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줄어, 7천320여만원을 절약하는 셈인데, 이 정도를 아끼자고 의원수를 줄이면서 의원 없는 읍·면을 양산하여 읍·면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무리 경제성을 따지고 운운해도 납득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현재 지역구당 2명을 공천하는 정당공천에 관한 개선이다.

  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번에 가’ 기호는 무조건 당선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이는 유권자가 기호에 상당한 혼돈을 느끼고 있으며 ‘묻지마식’으로 해당 기호에 투표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후보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식으로 투표하는 현상은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1, 2, 3 숫자로 나가던 기호가 중간이 비워지고 2번과 5번 가, 나로 둘씩이나 되는 등 숫자 놀음에 유권자는 헷갈리기 이를 데 없다. 과거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무효표가 이같이 기호가 혼동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후보자가 명함에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홍보를 해야 할 정도였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정당에 극심한 줄대기와 줄세우기 현상이 나타난 것도 폐해라 하겠다. 바꿔 말하면 법을 고치고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줄세우려는 속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쇠귀에 경읽듯 아랑곳 하지 않으며 금번에 재미를 톡톡히 누렸다는 얘기다.

  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오히려 시의원마저 공천권을 미끼로 쥐락펴락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또 현재와 같은 선거구제 하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의원을 배출할 길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물의 됨됨이와 공약 관련 없이 인구가 인근에 비해 현격히 적은 지역에서는 의회 진출의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결과와 같다고 하겠다. 배방면이 2명의 당선자를 내고, 인구 4천이 안되는 송악은 출신 후보 1명이 선전했어도 5명이 나온 2만여명의 신창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오는 것에서 이같은 폐해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당이 싹쓸이를 하고 어느 당이 참패를 했다는 중앙 정당 정치권의 자기식 해석과 주장 보다는 지방 자치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건전하고 덕망을 갖춘 인사들의 시의회 진출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속에 묶여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나타나는 모순을 하루속히 개선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진구 국회의원이 경청 했으면 한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