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천법이 빠진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당선 6개월을 맞은 이진구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개최한 신도시와 원도심의 병행발전을 위한 토론회서 새로움과 아쉬움이 병행한다.

  우선 새로움이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확보와 정부를 상대로 펼친 활약상을 주민에 홍보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을 선전하는 타의원의 모습과는 사뭇다른 접근이다.

  아산이 안고 있는 핵심 현안을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타개하려는 흔적이 돋보였기에 새로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의원의 새로운 시도의 토론회를 보면서 어딘가 엇박자 비슷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교수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신도시 개발의 방향설명 등이 주민들에 신도시 개발 청사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정작 국회의원이 해야 할 위임 받은 고유권한인 법 제·개정 등에 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아쉬움이다.

  온양권의 개발을 위해 현행법의 제약과 한계는 무엇인지의 진지한 고민이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걸맞다는 생각이다.

  더욱 온양권 발전은 온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나 온천을 살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만 있었을 뿐 어떤 방법으로 온천을 살려 온양권의 부활을 모색할 것인지가 부족했다.

  현재 온양의 온천 명성 회복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타 온천과의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교우위를 위해서는 과거 1920년대에 제정된 온천법의 개정이 필수적인데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토론회에 온천법 관련이 쏙 빠져 의욕적인 토론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반쪽에 그친 아쉬움을 준다.

현행 온천법에는 지하에서 뽑은 25℃이상이면 모두가 온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천안에도 홍성에는 심지어 공주에도 온천을 개발한다고 아우성이다.

  과거 채굴기술이 미미 할 때는 지하에서 용출되는 물(온천)을 온천이라 했으나 이제는 21세기 온천 채굴기술에 걸맞는 온천법으로의 손질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도와 성분, 사용 용도, 역사성, 정통성 등 시대에 맞는 온천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온양권 활성화를 위해 온천연구소, 온천박물관 건립, 온궁복원 등의 구체화 된 아이디어에 100%동감 하면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라면 온천발전의 모태가 되고 근거가 될 온천법 어디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접근이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의 임무라 하겠다.

  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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