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목소리에 귀기울여라

  급기야 시의원들이 전국의 시·군· 구 의회 의원들과 함께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서 정당공천제 반대를 외치는 시위를 전개했다.

  얼  핏 보면 시의원들은 당사자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당공천제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약해 보일 수 있으나 의원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당연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중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의원축소 반대는 정당공천제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시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한 마디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개악이다.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을 감시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시의원들이 특정 정당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하여 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안에 따라 극한 대립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에 예속시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여길 수 없다.

  현재도 시의원들이 공천제가 아닌 정당에 소속됨으로 인해 의회 집행부 구성에서는 정당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 소속정당으로 이동하여 의회 집행부 구성을 도모하는 형태를 보여온 것이다. 이는 역량있는 시의원들로 의회 집행부를 구성하기 보다는 소속 정당의원끼리 나눠먹기식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다.

  이렇듯 정당 소속만으로도 편가르기가 진행되는데 하물며 이보다 더 예속이 강한 정당공천제를 시행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소신있게 처신할 시의원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지방의 정치를 국회의원들 손아귀에 넣고 이리왈 저리왈 예속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기초 단체장인 시장도 공천제를 배제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기초의원마저 정당에 묶어 두고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

  지역출신 이진구 국회의원도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생각인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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