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의원 정당공천제 정말 필요한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내년 실시될 시의원 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실시된다.

  현행은 내천의 형태로 정당의 책임성을 더 주기 위해 아예 공천제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도 말 그대로 정당정치가 실현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당 비례대표까지 선출하기로 돼있어 정당추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과거와도 사뭇 다른 정당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에서 당락의 승패가 후보 보다는 정당별로 확연히 갈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골자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현재의 사생결단식 중앙정치에 신물이 나있는 국민들에게 지역에서 조차도 정당의 입김에 의해 똑같은 현상의 재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재가 발탁된다한들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투사(?)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은 누구도 장담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지방의회마저 정당의 입김아래 들여놓고 정파적 이기주의 형태가 나타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에 합당한지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

  정당의 공천은 이러한 우려속에서 지역 정치인만 더욱 양상하는 꼴이 돼 건실한 정치 지망생 보다는 정당에 기대어 득을 보려는 정치속셈만 더 키울 공산도 크다.

  더욱이 지역의 행정과 정책이 정당에 자유롭지 못한 시의원들은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정당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은 쉽게 예상 가는 일이다.

  이런 경우 지방의 살림살이는 시민 위주의 정책보다는 정파 정당간 싸움과 대립으로 파행을 겪을 것은 뻔하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지방의원마저 중앙과 국회의원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로 비쳐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마저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공천배제쪽으로 가더니 어느날 갑자기 시의원 마저 공천으로 확 돌변한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

  이는 그렇게 외치는 지방분권에도 백번을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 지방의원에 연봉지급과 중선거구제의 전환 등은 양질의 의원을 생산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한다는데 일부 공감할 수 있으나 정당공천제는 아무리 되뇌여도 납득할 수 없는 개악으로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이진구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지금이라도 정치관계법 재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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