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한 구 온양신문대표이사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

  정부는 행정수도개발이다 신도시개발이다하여 도시개발 계획을 남발함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지가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도 연천은 98%가 상승하고 금년도 아산의 경우 땅값이 85%쯤 상승했다니 땅값 상승에 따라 과표가 상승하고 과표가 상승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좋지만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갑자기 늘어난 세부담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민 80%이상이 중산층이하 사람이라고 한다.

  정치가와 행정가는 형평 원칙을 무시하면 맹목(盲目)의 정치가요, 행정하는 사람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완급(緩急)을 구분하지 못하는 철없는 처사도 맹목이라 하겠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부익부하고 빈익빈하여 국민이 도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높은 요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한결같이 공금 유용과 횡령 착복을 하여 신문지상에 그 죄상이 오르내리고 있으니 해도 너무한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소인배들의 “심보”로 자기들의 사욕과 업적만을 과시하여 차기출마와 자기 입신양명의 효과를 “견양”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사업계획을 마구 난발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행정수도다 신도시개발이다 하는 것도 서둘러 발표했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현상을 빚어낸 것이다. 마치 부동산 투기 업자를 부추기는 식이며 뒤늦게 지가 상승을 억제 시킨다고 야단들이다.

  약 주고 병주는 식이 됐다.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험집은 없나?” “하자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나” 재삼재사 생각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그저 급해서 서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연기군에 거주하는 농민들도 토지보상가를 높게 지불해 준다고 해도 인접 토지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현실화되여 보상받은 돈으로는 환토할 수도 없고 이양해야 할 시기에 “모”를 심을 수도 없는 처지라고 이만 저만 고민들이 클 것이다.

  속담에 쉽게 먹는 음식에 체한다는 말도 있으며 빈 마차가 소리를 더 많이 낸다는 말도 있다. 공시 효과만을 “견양”한 졸속한 행정수도건설 집행과 신도시 개발 계획 등 조기 발표한 결과가 야기한 경제불황 문제로 국민이 받은 생활고통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급관리들의 부정문제가 연속적으로 연루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 차라리 행정도시 건설과 신도시 개발이다 하는 엄청난 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육성과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완전 히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해야 할 바람직한 국책사업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중앙 정부 집중시대보다 지방 분권시대로 변천하는 시대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말 잘하는 세빈과 쟁이 처럼 말들은 잘하지만 행하는 결과는 흐지부지 용두사미라 아니 할 수 없다. 욕심(慾心)을 버려야 한다. 욕심(欲)이 있다면 오직 국민을 위하고 나라 발전을 위한 욕심(欲)만을 갖어야 한다.

(욕자는 ①욕심 욕(慾)자와 하고자 할 욕(欲)의 두가지가 있다.)

  정치인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성교육을 받지 못 한 사람들과 같다. 지식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다니 민족도 국가도 망각한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하겠는가.

  국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할 “김종필”씨(손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니 한 시대의 지도자를 자처했던 그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김종필을 따라 다니면서 정당을 같이한 사람들의 체면과 꼴이 말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민족과 국가를 배신한 사람이다. 이것이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못난 사람은 이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땅에서 운명을 하겠지만 잘난체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을 헌신짝 버리듯 하니 그들이야말로 우리국민이 아니고 위선적 애국자들이 아니겠는가.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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