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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정치후원금

2018년 12월 03일(월) 17:00 [온양신문]

 

↑↑ 김지언(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 온양신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삶의 척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행복’을 자신의 삶의 척도로 꼽는다. 행복은 많은 이들의 삶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유해 왔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독일의 저명한 철학 교수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 또한 우리네 공동체가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평생토록 연구해 왔다. 하버마스는 행복한 공동체를 ‘대화’를 통해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우리네 삶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성적,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반성과 심의가 가능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은 토론을 통해 행복에 다가가는 대타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세계에 단순히 순응하지 않고 더 나은 생활세계를 만들어나가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많은 국가의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선거 등으로 선출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기적인 선거 실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 대표를 통해 각종 공론장(public shere, Habermas)으로 보내게 된다. 정치적 대표들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대화와 토론을 하게 된다. 공론장이 생김으로서 시민들은 정치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정치에 대한 주인의식을 지니게 된다.

보다 민주적인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표가 자신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잘 전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표와 시민들의 투명한 연결고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치자금법』 제도이다.

이 법은 시민대표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정치자금 중 ‘정치후원금’은 정치인과 검은돈의 결탁을 막고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다수의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그 정치인은 시민대표가 되어 공동선을 위해 일하게 된다.

자신을 대표하여 공론장에 투입될 시민대표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쉽고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사이트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도 간단히 정치자금을 보낼 수 있다.

또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신용카드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 개개인의 정치후원금 납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1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면제의 혜택이 부여되기도 한다.

하버마스는 민주적인 공론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론장에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정치후원금을 통해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사이트에 접속하여 알아보거나 인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우리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세계를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공론장 조성에 참여할 때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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