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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호 (05. 4. 12.화) 국민을 봉으로 아는가

2007년 06월 28일(목) 16:28 [(주)온양신문사]

 

 

온천동 메아리 리 한 구 온양신문대표이사

국민을 봉으로 아는가

 

  그동안 실시해온 지방 자치제에 관하여 시민 다수가 경험에 따라 장단점을 각기 나름대로 느낀바가 있을 것이다.

  좋은점은 그 지방 주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민주방식으로 사안을 결의 결정하고 추진하여 발전을 도모하지만 단점은 객관적이거나 주관적 입장에서 꼭 해야 할 사안을 일부 주민의 이해득실 관계로 이론을 제기하여 추진을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권으로 미러부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자치 단체장은 일부 민심을 자극할까하여 또한 차기단체장 출마때에 표를 잃을까?하는 기우(杞憂)때문에 결단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 자치제는 민도로 보아 시기상조일 뿐만아니라 도리어 지방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업집행을 지연시킨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어느 지방이고 간에 같을 것이다. 문제는 성사 여부가 곧 그 지방 시민의 의식구조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특별한 지식과 안목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한결같이 공익성을 주장하는데도 이것을 저 버리고 자기중심적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때문에 탈이다.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민주주의 타령만 하는 사람들때문에 탈이다. 속담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리(1전의 절반)를 바라고 십리를 간다는 말과 같이 이해득실에 관한 의욕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사람의 입(口)은 앞을 보고 또한 횡적(橫的)으로 되어있지만 금수(禽獸)의 “입”은 땅 바닥만 향(向)해 있다. 그래서 금수는 먹이찾기와 짝짓기 만을 알고 있다.

  개(犬)를 훈련 시킬때도 먹이를 가지고 이리저리 조롱하면서 조련사의 뜻에 잘 따르게 한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지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욕심을 자제하고 아무리 좋아도 의롭지 않으면 단념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을 못하면 금수와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옛 선비들은 점심(点心)을 호대추하나로 에꾸었다는 말이 있다. 과장된 말이겠지만 나름대로 참고할만하다. 그야말로 품의있는 말이다.

소인들은 무리를 짓기 좋아하지만 무리 가운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이말은 맹자가 한말이다. 큰 단체나 작은 단체나 할것없이 대동소이하다.

  더 나아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같다. 그저 기회만 있으면 부정행위를 자행한다. 그 부정행위는 이것저것 하여 연일 보도기관에서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장관들까지 말이다. 청백리로 유명했던 맹고불 선생의 영혼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한다.

  그럴싸한 명분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그 모임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비제도를 설정한다.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내고 월례회때 먹는 식대는 1만원을 훨씬 초과하도록 먹어 치운다.

  회원중 사정에 따라 불참한 회원분까지 잠식해 버린다. 장차 회를 위하여 보람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예측해야 하는데 생각이 짧은 사람은 우선 먹고 보자는 식이다.

  돈이 부족하면 특별회비나 월 2만원쯤 인상하면 될께 아니냐?라고 한다면 본래의 뜻이 흐려지고 만다. 정부에서 하는 짓도 같다. 정권 잡은 사람들은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신도시 건설 등에 마구 낭비하다 보면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나타나면 세금과 공과금을 인상한다.

요즘 국민 1인당 1년간 세금이 약 8백만원씩 2인 가족일 경우 천6백만원 꼴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다. 건강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이다. 자녀들 학자금이다하여 말 할 수 없이 국민은 허덕이고 고달프다. 어쩐일인지 점점 부익부하고 비익빈 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유전개발사건의 의혹도 그러하다.

  속담에 빽있는 자는 돈을 잘번다. 어떻게해서 돈을 잘버는지 알만하다. 빈부격차가 없도록 하는 시대가 잘 하는 정치라고 옛부터 일러 내려오는 말이 틀림없다.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지 말라.

  우리또한 빈천자(貧賤者)로 태여나고 부귀공명(富貴功名)은 바라볼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세운(世運)이 지극(至極)하면 반드시 성운(盛運)이 올것이다. 한탄(恨歎)말고 지내면서 어질고 어진 사람끼리 심지상통(心志相通)하면서 상부상조하여 보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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