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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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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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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금) 11: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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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지언(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 ⓒ 온양신문 |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한다. 인간은 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그것이 불합리한 경우 - 그것이 앙시엥 레짐에 따른 것이든, 성별에 따른 것이든 - 그에 맞서 싸워온 것이 인류 역사였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고, 이는 민주주의 제도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서로 다른 다수의 모든 자유의사를 존중하기란 불가능했다. 어떻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회 공동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인류는 투표를 고안해 냈다. 많은 국가들이 그 형태는 다소 다를지 몰라도 투표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 - 대표자 선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 개헌 등 - 을 처리하곤 한다.
한국 또한 1948년 건국 이후로부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의 선거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릴 때 - 무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시작하여 - 부터 ‘투표는 다수결로 처리한다’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1960년 4.19 혁명시절, 1987년 6월 혁명 당시에는 공직선거에 대한 민주주의 확산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피에서 피어난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이제 일상적인 삶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합장선거에 공명선거가 확산된 것이 그 예이다.
수많은 가치이익이 혼합된 조합 내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공명선거의 메카니즘을 조합장선거에 주입한 것이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합장선거는 농협 등 각 조합의 일원들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구다. 농민 등 조합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조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각종 선거운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메카니즘의 조합장선거 주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장선거 속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각종 선거규범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으며 규범을 어긴 경우 그 경위를 살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다 크고 일상적인 민주주의 확산이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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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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