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위해제, 복지부동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최근 시청의 한 중간관리급 인사가 직위해제를 당한 일은 자뭇 충격적인 일이다.

  이는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행정부 자체 내부에서 스스로에 대한 가차없는 엄단이어서 뒤늦게 사태의 전말을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태의 전말은 이미 보도로 밝혀진 바 있기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조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던 시장의 곤혹스런 모습을 떠올리면 이번 일은 일개 중간관리자급이 범한 실수 이상의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장은 올해초 토목, 건축,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이 된다”면서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었다. 특히 역사에 길이, 그리고 깊이 남을 결정과 업무추진 등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에 임하라고 특별히 당부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일하는 패턴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과거 관행만 살펴가며 업무 처리를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장 이하 많은 공직자가 지금까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생산적인 조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의식 개혁은 아직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이번에 문책을 당한 중간관리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시 추진 정책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출될 수도 있는 일을 그대로 진행시켰다는데 있다.

  정책사업(운동장내 유통점 입점)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일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 실추와 대내외적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 것이다.

  특히 제3자와의 이권이 걸려 있는 일은 자칫 또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사태의 심각성은 큰 것이고 이에 시는 신속하게 사태를 매듭지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시청 공직자들은 당분간은 군기가 바짝 든 상태로 직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일까지 사사건건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일이다. 흔히 복지부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주변 공기가 어수선해지면 문제거리는 만들지 않겠다고 납작 엎드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없어야 할 일이지만 ‘만에 하나’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만큼 공직자들은 자성과 함께 올바른 공복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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