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메아리

누가 애국자인가

리 한 구 온양신문대표이사

  법(法)하면 일상행활을 하는데 있어서 좋던 나쁘던 일정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압박감(壓迫感)을 느끼게 된다. 법은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하다.

  법령, 조례 등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편, 방법 또는 방식의 뜻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다. 중국 전국시대에 덕치보다 법치를 중하게 여겨 형법을 엄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주장한 관자(菅子)와 한비자(韓非子) 등의 학파와 예법(禮法)을 숭상하여 덕치를 해야한다는 학파도 있다.

  속담에 말하듯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사리를 따지기 전에 완력부터 부린다는 말도 있다. 어쨌던 요즘 우리나라 사정은 가관이다. 법을 배워 덕치쪽으로 힘써야 겠다는 생각으로 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공부하여 입신양명하고 부자가 되어 권세 부리면서 호의호식하고 평생취미생활을 넉넉하게 해보자는 생각부터 하고 출발했는지? 알쏭달쏭하다.

  일제시대 때 어느집안이고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큰 영예로 알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검사가 되면 구형의 책임이 있고 판사가 되면 선고의 책임이 있다. 나라법이 있으니 구형을 하지않을수 없고 나라법이 그러하니 선고를 하지 않을수 없다.

  법의 길을 가는 사람은 형평원리에 치중해야 하거늘 정치 권력쪽으로 치중하여 모든 문화발전에 대하여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게 하는 그야말로 장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그러하다.

  사사로운 위치에서 볼때 위법자와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라의 법이 그러하니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것이 직업이요 직책이다 생각해보면 남을 규제하고 벌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좋아하니 이것도 역시 시운이다.

  좋은 직업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살고 먹게하는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다. 그런데 어째서 부익부하고 빈익빈하는 불편한 세상이 되고 있는지 법을 좋아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권력있는 집 개가 죽어도 조문객이 많은데 권력자 자신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고 하는 속담의 뜻을 알고 있는지?

  요즘 세상을 요리저리 마음대로 주름잡는 사람들은 거개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러하다고 보면 법을 전공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법에 관한 무식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제발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말라. 툭하면 국민, 국민 하는데 국민이 그들의 노리개가 아니라 주권자다.

  소인(小人)들은 무리를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무리 가운데에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성군작당(成群作黨)하여 무슨정당 무슨정당하지만 그 정당내에서 시시비비가 끊어지지 않으며 정당과 정당끼리 갑론을박하면서 민생은 뒷전에 두고 있으니 말이다.

  배우고 또 배워 많이 배운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나쁜짓을 더 많이 하고있으니 나쁜짓 하기 위하여 배운 것 같아 안타깝다. 무엇무엇해도 법치보다 덕치가 훨씬 좋은점이 있음을 실감하게됐다. 법을 좋아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발 국민을 위해주었으면 한다. 제발 말재주를 부리지 말라

진짜 애국자는 욕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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