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승인권을 기초자치 단체에 돌려줘라

  김현병시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충남도가 가져간 아파트 개발승인권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500세대 이상규모의 아파트 승인이 올 4월부터 충남도가 가져갔는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위로 즉시 기초자치단체로 종전처럼 환원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해 시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다.

김의원은 환원 이유에 대해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데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파트 승인시 아산시는 포스코에 인근의 호수공원개발을 유도했으며 타 아파트 업체에도 진입도로 등 각종의 개발부담금을 납입토록 했는데 이는 지역실정을 잘알고 있기에 가능했다며 과연 도에서도 이같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실정을 파악해 승인을 하겠느냐는 우려다. 김의원의 지적이 당연히 옳다.

  무슨 이유로 충남도가 잘하고 있는 허가권을 빼앗아갔는지 알 수가 없다. 충남도가 일이 없어서는 아닐테고, 아파트 허가를 내주며 업자에 생색을 낼려는 의도는 아닌지 대뜸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김의원의 지적처럼 지역실정과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분권에 역행하면서 권한을 가져가는지 납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더욱 충남도는 현재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화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며 수도이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은 정작 분권화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 길거리로 내몰며 외치는 목소리가 지역의 이기주의로 비쳐질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심대평지사는 지난 13일 도정모니터 연찬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에 부동산 안정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앙정부가 주지를 않고있어 부동산투기를 막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중앙의 권한을 달라면서 자신은 정작 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승인권마저 가져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가 일관된 주장을 펼쳐야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을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 승인권에 대해 기초자치 단체에 이관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