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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사립)어린이집 보육료 부담금, 시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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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0일(화) 15: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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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교식(아산시정 연구원장) | ⓒ 온양신문 |
새학기를 맞이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물론 학부모들은 잘못된 보육정책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국·공립에 입학하든 민간어린이집에 입학하든 누구나 똑같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같은 금액을 납부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자는 부모부담금이 없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입학자는 전년 대비 3.000원 증가한 차액 보육료 만3세 77,000원, 만4~5세 64.000원을 더 내고 다녀야 하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다니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아산시의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 누구도 이것을 시정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 개탄스러울 뿐이다.
본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대책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운영상 한계에 달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폐원을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최대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다. 잘 있는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던 힘없는 보육교사를 거리로 내 쫓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의 금년도 보육료는 작년대비 13,000원 오른 만 3세 297,000원, 만4~5세 284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는 복지부가 2013년에 발표한 표준보육비 만3세-366.500원 만4~5세- 328,00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불평등한 보육료를 내고 다녀야 하는 차별 받는 아산시 80%의 어린이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하며, 속절없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힘없는 보육교사들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한다.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폐원해야 하는 어린이집과 아이 키우느라 바쁘게 일하며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학부모를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부모 부담금 전액, 또는 50%를 지원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고 올해부터 충남도의 경우 도에서 20.000원(평가인증원), 아산시는 10.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 학부모들은 “10,000원의 지원이 아산시 재정자립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발상으로 빈 교실이 많은 학교 주변은 유아들이 없고, 빈 교실이 없는 학교 주변은 아이들 또한 갈 곳이 없는 현장을 한번만이라도 확인 방문하였다면 이런 탁상 행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학부모와 관계자들은 질타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이런 엉터리 정책보다는 아산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차별적 보육료 납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만들고 2월 21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추경 예산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학부모들의 주장등을 감안하여 아산시는 하루 빨리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 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아산시 보육정책이 바로서야 아이들이 바르고 즐겁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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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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