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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참여의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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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월) 09: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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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국현(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 ⓒ 온양신문 |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인 플라톤은 “정치참여 거부에 대한 벌 중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으로써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뽑힌 대표자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 보고, 정치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와 현대정치와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선거와 투표행위를 통해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등등 크게는 국가규모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우리 ‘동네’ 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국가나 동네를 대표하려는 자가 어떠한 정책과 신념을 갖고 대표자가 되려 하는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지켜보며 과연 국민들을 대표할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를 꼼꼼히 알아본 후,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된다면 정치후원금을 통한 참여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이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뉘는데, 기탁금의 경우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기탁 한도액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까지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기부할 수 있다.
한편 후원금의 경우 개인이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연간 2천만 원 이하, 각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후원금도 기부에 해당하기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는 방법, 신한카드·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 휴대폰·카카오페이·페이코를 이용해 기부하는 방법, 기부하고자 하는 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 참여·관심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으며, 정치인들은 이러한 후원금을 받고 더 원활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순환하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2가지 행위를 통해 정치참여에 앞장서야 한다. 선거와 투표행위를 함으로써 정치인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며,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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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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