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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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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8일(금) 17: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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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치용(국민건강보험공단아산지사장) | ⓒ 온양신문 |
지난 8.9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는 것인데 내용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하여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현재 63.4%를 7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정책발표 당시 국민들은 그동안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높아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기억이 새롭다. 필자도 역시 같은 생각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문제가 관건인데 수입측면에서 예상되는 소요액 30조 6천억원이 거금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상 큰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대 인상과 준비금(적립금) 10조원을 사용하고 매년 정부 법정지원금(급여비의 14%)만 약속대로 지원된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출측면은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 까닭은 왜일까? 그렇지 않아도 노인의료비가 급속도를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를 달려 전문가들은 10년 내로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기다가 비급여 항목이 순차적으로 전면 급여화 됨에 따라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우리네 옛말도 있고, 굳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경제원칙을 빌리지 않더라도 저렴해진 의료비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책 입안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플러스 알파요인이 작용하게 된다면 예상 진료비 소요액 30조 6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어 얼마가 지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그런 재정적자 사태가 온다면 지금까지 건전하게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제도는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서 2000년도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재정적자 때처럼 파탄 난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함께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혹독한 댓가를 치를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의 합리적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문재인 케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첫째는 운동의 생활화이다. 건강관리에서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건강백세운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운동을 시작한 뒤로 병원출입도 안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훨신 더 건강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활체육, 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활성화 시킨다면 치료가 아닌 운동으로도 가벼운질병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쇼핑을 지양하고 꼭 필요할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자. 일례로 감기는 쉬어야 낫는 질병인데 안 낫는다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순회진료 받는 경우가 있는데 되려 돈만 쓰고 별 효과를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이제 MRI, CT등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 됐으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검사, 치료행위들이 늘어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셋째 웰다잉(well dying) 치료문화 정착을 소망한다. 지금까지는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숨을 거둘때까지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등)를 해오는 것이 관행 이었고 그것이 효이고 도리라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본인에게 고통이고 가족에겐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연명의향서등을 제출하고 의사의 판정을 받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마지막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수 있게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길이 열렸다.
호스피스 완화치료는 치료의 포기가 아니라 좀 더 질 높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제는 연명치료 대신 호스피스 완화치료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에서는 OECD 국가들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는 63%에 머물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인 케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고 방법론상으로 운동의 생활화, 의료쇼핑 지양, 호스피스 완화치료 정착 등을 제안한 것이니 독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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