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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산시민을 분노하게 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아산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최소한의 역명조정 노력이라도 보일줄 알았던 시민들로서는 실망감과 함께 믿고 의지했던 신뢰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그만큼 기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개부처 장관과 이에 걸맞는 위상의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아산시의 절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각하 결정해 버렸다. 약자의 편에 서고 대화와 타협, 신뢰받는 정부를 세우겠다는 참여 정부의 말이 여지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하의 이유는 고속철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부처간 이견을 다루는 곳으로 지방자치 단체와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바꿔 생각하면 아산시와는 상관없는 일로 고속철도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테니 보고 따라만 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으로 받아 들이는데 어떻게 글자그대로 ‘참여 정부’라고 할수 있는가 오히려 참여의 정반대로 가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 속지주의라는 원칙에 어긋나도 백번 양보해‘아산천안역’정도만 했어도 이토록 배신감 같은 생각을 들지 않았을 것이다. 들끓는 시민들의 여론도 이에 대한 울분일 것이다. 27일 김상남의장이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장에서 화물연대사태와 전북부안군민의 핵폐기장 반대시위와 같이 ‘전투적으로 시위를 해야하는 정부라고 말을 할만도 하다. 28일에는 전영준위원장이 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목청을 높여 X같은 놈들’이라고 격한 표현을 써가며 과격한 시위를 해야 들어주는 정부라고 외치는 속에서도 아산시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크다는 것을 건교부는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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