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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영학 사건으로 본 무신불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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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3일(월) 14: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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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지훈(공무원 준비생) | ⓒ 온양신문 | ‘논어’에는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자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승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치국(治國)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둘째는 나라는 지키는 군대,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라고 대답한다.
자공은 이어서 그 중 하나를 빼면 무엇을 빼야하냐고 물어보자 군대, 경제, 신뢰 순이라고 공자가 답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사람은 늙어죽든 전쟁에서 죽든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신뢰가 없다면 조직이나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답한다.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의 신뢰는 국가, 조직이 존립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원전 480년. 30만 명의 페르시아 육군을 상대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군, 1527년 이탈리아 교황청을 약탈하려는 로마군 2만 명을 막아낸 200여명의 스위스 용병,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 330척에 맞서 세계4대 해전으로 손꼽히는 명량해전의 장수와 병사들까지 한번쯤은 영화나 책에서 접해본 이야기들이다.
위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추앙받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이유는 스파르타와 군인, 교황청과 용병, 이순신 장군과 장수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급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이영학 사건까지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과 관련 일부 국민들의 믿음은 불신(不信)을 넘어 무신(無信)을 향해가고 있다.
위기다. 분명 지금은 위기다. 하지만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이영학 사건의 부실했던 수사진행을 계기로 모든 실종·가출 신고 접수 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공동 출동하여 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초동수사부터 강력범죄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부서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수사 착수 4~6시간 내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수사내용 공유와 수사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실종수사체계 개선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매뉴얼로 인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고통이 기쁨을 될 수 있듯이 고육계(苦肉計)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잠시의 고통을 감내하고 영원한 기쁨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경찰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신뢰의 덕목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믿음지수(Trust Quotient)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경찰관들에게 응원의 박수와 힘찬 함성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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