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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체정보 보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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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6일(금) 14: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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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교육원 경무학과 교수) | ⓒ 온양신문 |
현재 IT사회는 개인을 확인 및 인증하는 체계로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시스템이 구축화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일반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등 기본적으로 쉽게 인식하고 있는 개인정보부터 현재는 개인정보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이견이 있는 개인정보들도 있다.
최근 사람의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신체정보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문을 통한 출입문 보안시스템이나 홍채를 이용한 스마트폰 잠금해제 체계등 일상의 생활공간에 신체정보가 본인 인증의 하나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신체정보가 유출돼Y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대표적인 개인정보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가장 상위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함게 사망하기 까지 평생 함께하게 되는 개인정보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인증정보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게 되면 금전적인 범죄 피해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올해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평생 함께 해야하는 일신전속적 정보이기 때문이다.
신체정보도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한번 유출이 되면 도리킬 수 없는 정보중의 하나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이제는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지문, 홍채와 같은 신체정보는 내가 바꾸고 싶다고해서 바꿀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하다면 나의 지문과 홍채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한다면 향후 지문과 홍채를 통한 보안체계에서 타인이 나의 정보를 도용해 쉽게 활용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 정보의 정보주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신체정보 또한 암호화를 통한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신체정보가 더욱 활용되는 환경이 올것이고 나의 신체정보가 활용될 때 한번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함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신체정보의 활용증대에 대한 대비에 대한 의견을 다시한번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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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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