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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선 공약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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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4일(월) 15: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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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태혁(국립 한경대 교수) | ⓒ 온양신문 |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역사가 일천한 탓도 있으리라. 그러나 역대 대선 중 이처럼 후보가 난립한 적이 있었던가? 대통령이 무슨 로또나 되는 것인지,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셈인지, 하겠다고 나선 이가 열댓이나 된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이 애태우는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갈해 줄 수 있는 후보는 누구란 말인가?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국가건설(State Building)’에서 이렇게 말한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는 힘이 부족한 약한 국가들로 인해 발생한다. 약한 국가란 국가의 역할범위가 협소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여 국가의 제도나 법집행 등 통치력이 부족한 나라를 말한다. 나아가 좋은 국가란 국가가 개인생활에 간섭하는 역할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상으로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 나라, ‘작고 강한 나라’이다.”
국가의 가장 원초적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 국가 경영을 맡아 해보겠다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국방과 안보, 외교에 대한 자질과 소양을 검증하는 일은 필수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헛 기대만 키워 놓은 ‘통일 대박론’엔 질소가스만 가득했다. 당사자 뜻엔 아랑곳하지 않고 불쑥 체결해 놓은 ‘위안부 합의’는 안 그래도 불편한 이웃 간 인심만 사납게 해놨다.
생뚱맞은 하객으로 참석했던 ‘천안문 열병식’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반역사적 망언으로 키웠다. 지금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열강들은 역대급 지도자들이 저마다 환상에 빠져 한반도를 놓고 포커판을 벌이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 않나?
주변 열강들이 벌이는 헤게모니 각축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안보·외교적 지형은 위태위태하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북한의 핵개발 논쟁은 굳이 대선을 맞아 불붙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데 미사일인지 핵폭탄이지 갈수록 무모해지는 북한의 전쟁놀음에 유독 한가한 나라는 코 앞의 한국이 아닌가! ‘서울 괜찮아요?’ 국정농단의 코미디 드라마에 빠져 있다가 해외이민 간 동서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안부전화를 받고서도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 실종된 국가 안보와 외교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 솔깃해 했다. 그러나 공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세수 없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 잘해 봤자 아들·손자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이라는 사실 말이다.
좋은 재분배는 현 세대 내에서 발생된 불공평한 분배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것은 현 세대의 소득 계층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후세대가 땀 흘려 일해야 벌 수 있는 소득을 현세대가 미리 앞당겨 써버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대표 없이는 조세도 없다.”(No representation, no tax)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현 세대의 대표들이 모여 그런 결정을 하는 의회에는 미래세대의 대표가 존재할 리 없다. 미래세대의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의회에서 현세대만의 복지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국채발행은 비민주적이라는 말이다.
지금 대선후보들은 단맛으로 포장된 복지 공약을 경쟁하고 있다. 청년, 노인, 여성 등 구석구석 계층별 맞춤형 공약들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모두 ‘건장하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몫’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아직 이 세상에는 등장하지도 않은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결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부가 돈 벌어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의 비윤리성·비민주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기업이 경제활동에 열정을 쏟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비선을 찾아 특권을 좇고, 부패와 반칙으로 경쟁의 룰이 훼손되면 기업은 경제하려는 의욕을 잃는다.
성장을 한다고 재정을 쏟아 부어봤자 모두 비선에게 특권으로 이어지고 부패고리를 따라 반칙이 성행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성장해봤자 부자만 더 부자 만드는 성장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다. 다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작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부패, 비리, 반칙, 비선, 특권, 특혜를 청산하는 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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