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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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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1일(금) 09: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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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현수(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 ⓒ 온양신문 |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 되며 개인적 성향이 커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이 늘어났고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층간소음이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파장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다.
실제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종종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신고를 접하는데 대부분 신고자는 층간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층간소음을 유발한 이웃주민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출동을 하여도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층간소음을 유발한 이웃에게도 소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 또는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유발한 이웃에게 보복을 위해 찾아가 말다툼 중 폭행을 가하거나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송곳을 이용해 수십 대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주관적인 편차가 큰 상황으로 모든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없으나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1차적으로 이웃 간 대화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와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를 이용해 층간소음에 관련해 상담·조사 및 소음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이웃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 인식을 하고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는 생활습관과 마음이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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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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