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정책 뒷짐진 도가 나쁘다

  요즘들어 도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부쩍든다.

과거 문서 전달과 관선시대 인사의 전권을 쥐고 있던 도가 민선시대도래이후 기능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아산시의 난맥상으로 꼬여가는 쓰레기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를 더욱 실감있게 느낀다.

아산시의 최대 과제중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로인한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지난 7년전부터 원점을 맴돌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난 98년에 현재 매립중인 신동에서 반입 저지로 인해 시내가 온통 쓰레기 더미로 변해 관광지의 모습은 커녕 생활의 불편을 겪은 아픈 과거도 있다.

  현재 선장면에 건립키로 한 쓰레기 시설의 아산시패소로 시간을 다퉈 건립해도 촉박한 시간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으니 쓰레기 대란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을 씻어 낼수가 없다.

쓰레기 처리비용또한 엄청나다.

  올 예산서에 따르면 직접 처리 비용과 간접비용등 모두를 합치면 1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아산시 일반 회계 예산의 4.6%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다.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며 안정적 처리를 못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아산시의 쓰레기 정책을 보면서 이제는 쓰레기 처리에 광역단체가나서 광역단체다운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쓰레기 처리는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정된 소각위주와 최소매립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뒷받침되는 대규모 소각로 건설을 인근 2~3개 기초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역활을 충남도가 해야할것이 아닌가 여긴다.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시설과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춘 소각로의 건립으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 생산적인 부분에까지 접목시키며 각 기초단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기초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쓰레기소각장 공통사용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에서 상급기관인 도가 이런 조정자 역할을 통해 꼬여만가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감사권을 통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안되는 일을 상생을 통해 해결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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