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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비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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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2일(금) 15: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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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교육원 경무학과 교수) | ⓒ 온양신문 |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봉화군 봉화읍에서 열린 한국과자축제에서는 대형 드론이 추락해 행사장에 있던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떨어지는 드론을 피하지 못하고 날개에 의해 얼굴과 손 등을 베어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날 사고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드론으로 하늘에서 사탕을 뿌리는 이벤트를 하다 일어나게 됐다.
최근 드론은 우리 일상속에서 친근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취미용으로 여러 장소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앞으로도 드론은 취미레져 영역 뿐만 아니라 상업 및 산업계에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드론의 활용증가에 따른 사고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발생한 어린이날 행사 사고일 것으로 본다.
현행 항공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68조 에서는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게 돼 있다. 예를들어 스포츠 경기장이나 각종 페스티벌 및 이벤트 현장처럼 인파가 많이 모인곳은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비행금지 행위로 비행중 낙하물 투하는 금지돼 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 사고에서는 이러한 규정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드론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고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유형은 조작미숙 혹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드론 추락사고이다. 장애물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추락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많은 드론이 비행시 주파수 혼선으로 인한 충돌, 추락 사고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드론 비행금지 제한구역에서의 사고도 많다. 드론 비행을 금지 제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특히, 공항이나 비행기 관제권 내에서는 절대 드론을 날려서는 안된다. 실제 항공기 엔진에 드론이 들어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고사례도 있었다.
드론의 카메라 성능이 향상돼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침해사례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드론비행으로 인한 사고사례는 여러 유형을 보이고 있어 비행시 준수사항 확인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소개한 무수히 많은 사고사례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대부분이며 또한 규정을 어긴 무리한 비행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야외 행사에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드론관련 준수사항을 지켜 안전에 문제없는 비행으로 자리잡아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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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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