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 메아리 이 남 규 염티읍 백암리

선거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나라 전체가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치뤄진 지난 6·13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 저조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 ‘제3회 지방선거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을까’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각종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참정권이 명시되어 있다.

  금번 지방선거의 투표율 저조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선거법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선거참여의 저조함의 원인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국민의 주어진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표출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투표율 저조에 따라서 당선자들의 지지율이 30~40%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표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전 유권자의 지지율이 30~40%에 당선되어도 어려운 것이 우리정치권의 현실인데 투표율이 30~40%선에서 지지율 30~40%에 당선되었다면 왜 이러한 선거를 하여야 하는가?

  최근 월드컵에 대한 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어느 누가 시켜서 뜨거운 열기속에서 염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6월 13일의 제3회 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의 참여율의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그동안의 뿌리깊은 불신과 정치철학이 없이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들의 그동안의 불신풍조 때문이다.

  또한 월드컵의 열기속에 무력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부족도 금번 선거의 투표율 저조에 한몫을 하였다고 본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풍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어느 소설속에 이야기처럼 각종 추악한 비리와 이제는 정치권에 다시는 속지 않는다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번선거를 통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당국은 분명히 민의의 뜻을 알았으리라고 본다.

  그동안 각종선거를 통하여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사항 이행이나 밀실행정의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금번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일치된 불만의 표시로 밖에 볼수 없다.

  희망없고 깨끗하지 못한 정치 비리있는 정치인들의 그동안 정치형태에 대하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간의 정치싸움에 무관심이 정치권이 변화를 주는데 소극적이고 우리 정치권의 무능한 타성을 방임한 꼴이 되었다.

  그러므로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금번 같은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치인들의 희망보다는 온 국민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선거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국민의 정부와 정치권에 토로하기전에 선거를 개혁만이 우리 사회를 명랑하고 활기차고 양심있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금년 12월에 있는 대선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현재 우리 정치권에 엄정한 심판을 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

  땅값 삼산약국 최고 ㎡ 3백50만원

  최저는 도고면 석당리 임야 500원 7,120배 차이

  시내에서 최고 비싼땅은 삼산약국(농협시지부앞,온천동217-1)대지로 ㎡당 3백56만원이다.

  반면 최고 싼당은 도고면 석당리 산 30번지 임야로 ㎡당 500원으로 고시돼 7,120배의 차이를 보였다.

  시는 200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18만7천855필지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과 토지특성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중 지난해 대비 19.9%는 상승했으며 25.4%의 토지는 하락된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승률은 0.9%의 약보합세로 신도시 개발의 발표에 따른 영향과 기대심리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토지값은 배방면 장재리 지역의 대지가 ㎡당 평균 18만원과 전은 6만2천원 답은 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2.7%상승하는 폭에 그쳤다.

  이같은 소폭상승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시점이 2002년 1월 1일로 신도시개발에 대한 발표 이전에 조사돼 실제가격의 상승폭은 더욱 클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아산시의 특수필지로 신천탕의 광천지가 ㎡당 36백만원으로 고시됐으며 신천탕의 대지는 지난해(2001년) 3백65만원으로 관내 최고였으나 올해는 삼산약국대지에 3백56만원으로 최고 비싼땅 값의 자리를 내줬다.

<정재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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