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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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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6일(월)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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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종영(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순경) | ⓒ 온양신문 |
2015년 기준 인구 백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가 22.5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영국이 27.7명으로 네 번째로 적은 수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91명이 넘는 수치로 아직까지도 교통 선진국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 교통선진국 영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종신형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안의 취지는 도로에서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운전자의 법정 최고 처벌을 현행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대폭 높이는 것으로 이런 범죄 유형에 휴대전화 운전을 포함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에는 포켓몬고, SNS, 인터넷 등이 활성화 되면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 11만4700건 가운데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로 명시되어 있다. 허나 위 조항은 범칙금 사항 일뿐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범칙금 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따로 신설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범법차량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긴 한다. 허나 블랙박스만으로 핸드폰사용을 했다는 증거로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다. 해외의 사례처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의 모 핸드폰 회사에서는 운전 중 핸드폰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운전자모드’등을 개발 예정이고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면 커피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작은 주거라 표현 할 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편리성을 떠나서라도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자동차의 기계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포함한 예술적인 면에서도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웠고 또 계속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적인 발전에 비해 운전자들의 운전 예절은 발전된 기술과 동반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운전자로서 새로운 규제 규범이 생긴 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 외 다른 운전자에게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안전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열린 사고로 좀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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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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