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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월급 받고 농사짓는 농업인?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2017년 01월 17일(화) 14:02 [(주)온양신문사]

 

당진시는 지난 1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등 12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화제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당진시가 충남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 협약으로 각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kg당 1천 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간 선분할 지급하게 된다.

당진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부담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연말 수매대금을 받아 상환 후 농업인이 안게 될 허탈감과 월급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농업인들도 다수인 실정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 정부가 우선지급금에 대한 환수 문제로 농민 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 매입 시 매입현장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확정(다음해 1월)한 후 나머지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확정된 매입가격이 이미 지급한 우선지급금 보다 낮아 정부가 차액 환수 방침을 세우고 농협 등을 이용해 환수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월급제로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이 훗날 수확기에 받을 수매대금 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월급제와 우선지급금 제도는 유사하다. 우선지급금이 일시불이라면 월급제는 7개월로 나눠 받는다는 점만 다르다. 이자 등을 고려한다면 월급제가 우선지급금 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진시는 “단점을 보완해나가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 6월 제187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당시 성시열 의원은 농업인들의 균등소득을 위해 이 제도 실시를 적극 검토해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월급제가 사실상 무이자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만일의 경우 즉, 흉년이 들거나 실농(失農)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부채가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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