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 메아리이 남 규 염티읍백암리

지방행정과 시의원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지방자치행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끝이라고 한다.

벌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행정을 한지가 3기를 지나 이제 내년도에 4기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다시 말하여 지방자치행정은 그 지방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를 주민이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단일행정에서 전문화 및 세분화된 지방자치행정을 일구어 가는 것이다.

  지방자치행정의 최대의 장점은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계도하고 처리하는 민주적인 지방행정제도를 말한다.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또한 지역민들을 위하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4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의 행정을 심의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지방의회의 중요기능을 보면 의결기능, 입법기능, 통제기능, 조정기능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일들을 처리한다.

  최근 우리 아산시의 자치행정기능과 시의원들의 일처리 기능을 볼때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역민들이   볼때는 보이지 않는 많은 허점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들을 볼때 지방자치행정 당국과 시의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충사 주변 규제 완화 문제, 민속박물관 이전에 따른 문제, 쓰레기장 문제, 영화촬영세트장 문제, 관광특구로서의 개발문제, 인주공단 개발문제, 탕정과 고속철도역사 역세권 개발문제 등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고 속시원히 하나도 해결되는 일들이 없으니 지역민들은 지방자치행정 당국과 시의원에 대하여 그들이 자기들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과연 우리 아산시에도 지방자치행정 당국과 시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방자치는 점차 정착단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나 주장이 쉽게 민원이 해결되는 듯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지역주민, 지방자치행정당국, 시의원들간의 삼각관계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이다.

  안일한 행정과 감독보다는 우리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정책과 지역민을 위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주인인 지역민을 위하여 득과 실을 분명히 하여 모든 행정이 주민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행정 당국과 시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일을 하면 오늘과 같은 주민의 불만족은 터지지 않으리라 본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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