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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7년 한국경제 미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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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1일(수) 13: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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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태혁(국립 한경대 교수) | ⓒ 온양신문 |
지금 한국경제는 삼각파도의 꼭지점에 놓여있다. 대외적으로 미·중·일이 번갈이 던지는 난타에 속수무책이다.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등장할 때부터 뒷심이 걱정됐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정부는 플랜B가 없었다. 무슨 사연인지 전격 합의해 준 위안부문제는 졸속으로 판명됐다. 보호주의 망령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논란도 거추장스러운데, 최대 수출시장에서는 사드배치를 빌미로 어깃장을 놓고, 치사한 일본 돈 받은 죄로 한국은 거래하기 어려운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세 골리앗에 코가 꿰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 꼴이 됐다.
대내적으로는 극심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터널에 갇혀있다. 지난 일년내내 이어지는 대형사고와 스캔들은 끝내 한국을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을 주연으로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굴지의 재벌기업인들이 출연하는 ‘정경유착부패비리’의 365부작을 앞다투어 실황 중계하는 TV방송에 전 국민이 매료되었다. 드라마에 빠져 일손을 놓고 있다. 아직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까지는 밝혀져야 할 스토리가 많아 칠흑의 터널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된다. 정치권은 대하드라마의 진실공방 속에 갈등과 분열의 진앙지가 되어 핵분열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세기 걸쳐 일궈놓은 경제의 체질은 약골이 됐다. 어떤 산업부문을 봐도 회생 가능성이 또렷한 곳이 없다. 조선·해양은 기력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헉헉거린다.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순서도 뒷걸음질이다. 이제 신상품 스마트폰은 불태워지고 올레드 TV는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어지도 않는다. 한 때 잘나간다던 한류는 사드 한방에 시들어가고 있다. 어느 한 구석 어둑한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기약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냈다. 경제성장률 전망 2.6%.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전망이다. 정부도 올 해 경제가 험난하다고 보는 것이다.
민간 전문연구기관 들은 더욱 비관적이다. 성장전망이 어두우니 경기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을 하지만, 마땅한 정책수단은 없다.
만만한 것이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그리고 의미가 불투명한 재정보강을 내세우고 있다. 조기집행이나 재정보강이나 정부의 곳간을 풀겠다는 건데, 곳간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풀 것도 별로 없고, 또 풀어 봤자 늪에 빠진 경기가 용케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
재정집행이란 것이 품값은 품을 사야 지불하고, 물건 값은 물건을 납품해야 지불하는 것이다. 또, 공사비는 공사 기성이 올라야 돈이 나간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연초에 배정한다고 해도 품값이나 물건값, 공사비가 일도 하기 전에 선불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재정을 기성보다 앞질러서 집행한다고 해도, 시공사 사장님 생각은 다르다. 비싼 돈으로 기계장비, 근로자, 자재 동원해서 공사판 일찍 끝내놓고 하반기에는 기계장비나 인력을 놀리고 있을 까닭이 없다. 그러니 조기집행으로 만병통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비가 조기 집행된다고 일선 현장에 곧바로 돈이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실제 자금을 배정받기까지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연초부터 세금이 팍팍 들어와 자금배정을 위한 충분한 돈이 국고에 쌓일지도 불투명하다. 국고자금을 배정한다고 해도 국비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많은 재정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등을 모아서 시행하는데, 도비나 시비가 할당된 만큼 확보되어야 재정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정 조기집행이 됐든, 재정보강이 됐든 정책이 맞아떨어져 약발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정부의 재정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민간부문의 투자·소비를 살려서 성장의 추동력을 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바에야 재정의 조기집행이든 재정보강이든 그것은 내일 쓸 돈 오늘 써버리는 것 이상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말이다.
올 해 우리 경제의 명운은 조속한 정치안정에 달려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일 삼각파도, 대내적으로 극심하게 불투명한 정치일정, 구조적 경쟁력 약화라는 삼재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경제인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경제활동의 여건과 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
언제 특검이 나를 불러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임원회의에서 투자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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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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