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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서기관급 읍장 가능할까

서천군, 4급 읍단위 배치 조직개편안 가결

2016년 12월 21일(수) 14:07 [(주)온양신문사]

 

대부분의 지자체가 산하 읍·면·동장으로 사무관급(5급)을 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격으로 서기관급(4급)을 배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에서도 지난 12월 19일 서천군의회가 본청 4급 서기관을 읍 단위로 발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서천군은 2017년부터 정책기획실장 및 사회복지과장 보직에 속한 4급 서기관 2명을 5급 사무관 보직이었던 서천읍장과 장항읍장으로 각각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읍 단위가 본청 실·과장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체제로 운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4급 서기관 직위 부여는 부서의 중요성 뿐 아니라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과의 소통 등에서도 그 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직개편 후 공직 내부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본청과 읍·면·동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특정직급의 위상이 약화되는 등 혼란 뿐만 아니라, 자칫 선거에 이용되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4급 서기관의 읍지역 배치는 전국 16곳의 군 단위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원활한 대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 범서읍, 완주 삼례읍과 봉동읍, 광주 오포읍 등은 서기관급 읍장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 읍의 경우 인구수가 7만명을 넘어서면서 필요에 의해 읍장 직급을 상향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령인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7만명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4급 서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서기관급 읍장 건의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불가 회신을 보내 대비된다. 정부는 이 회신에서 ‘읍장의 직급 상향 조정은 기구정원 규정에 의해 가능하나, 4급 읍장이나 동장체제를 운영해본 결과 계서(階序)체제 문제점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억제하고 인구수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오히려 읍을 동으로 전환허가니 분동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아산시의 경우는 2016년 11월 현재 배방읍 인구가 6만 7천222명으로 대통령령의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상 4급 읍장을 둘 수 있는 기준인 7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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