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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북한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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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일(화) 16: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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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승광(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 ⓒ 온양신문 |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하한 북한 경비정과 어뢰정은 우리 해군의 퇴각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소총과 기관포를 발사하며 우리 고속정과 초계함을 공격해 왔고, 이로 인해 7명의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제1연평해전).
그로부터 3년 후인 우리나라와 터키의 월드컵 3·4위전이 펼쳐지던 2002년 6월 29일, 또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고속정을 기습 공격해 왔고, 이로 인해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제2연평해전).
이어 8년 후인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에서 우리 해군 PCC-772 천안함이 두 동강나면서 침몰했고, 이로 인해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대해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천안함의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천안함 피격).
그로부터 1년도 채 안 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포격 훈련을 트집 잡아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다. 이는 휴전 협정 이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해병대 장병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연평도 포격).
이들은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로써, 이 외에도 북한은 ‘대한민국 해군 56함 침몰 사건(1967년)’, ‘1·21 사태(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1968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1976년)’,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1983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1987년)’,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1996년)’ 등 갖은 도발과 만행을 일삼아 왔다.
우리의 우호적 태도와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발과 만행들을 서슴지 않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동을 미루어볼 때 우리가 강한 국력과 호국정신이 없는 상태로 북한에 선처만 베푼다면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호시탐탐 도발 및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볼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형태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평소에 강한 국력을 키우고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호국’과 ‘평화통일’ 이 두 주제는 결코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과 국력을 갖추고 있을 때 북한이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할 것이며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국가 형태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한층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추어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우호적 태도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발과 만행을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감행해 올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고, 사드는 바로 이러한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현재로써는 거의 유일한 시스템인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장비일 뿐이므로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기는 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므로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길일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지만, 정부는 사드의 레이더를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지상의 주민이나 농작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한의 각종 야만적인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현재로써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자 최후의 보루인 사드!
이러한 사드를 설치하여 북한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형태의 남북평화통일을 달성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국을 의식한 채 사드를 설치하지 않아 북한의 끝 없는 핵위협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겨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상태로 전락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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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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