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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산의 대기환경, 정책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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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8일(금) 11: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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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태혁(국립한경대 교수) | ⓒ 온양신문 |
초가을 아산지역은 안개가 자욱하다. 예전에는 멀찌감치 산중턱까지 가리는 안개 위로 불쑥 솟아 오른 설화산 봉우리가 동양화 한 폭처럼 운치 있게 보이기도 했다.
그랬는데 초가을 안개가 짙게 끼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요즈음 아산의 아침 하늘은 뿌우연 미세먼지로 자욱하다. 붉은 스모그에 가려 아파트 이웃 동은 희미한 실루엣만 보일 뿐이다.
미세먼지와 엉겨 누렇게 물든 안개가 공포감을 안겨준다. 히잡 쓴 중동국가 사람처럼 얼굴을 두르고 곡교천 뚝방 길을 따라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의 새벽 공기가 위험한 것이다.
아산지역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가 단기간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흡입하면 천식이나 폐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도 한다.
또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되어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나쁜 영향들은 결국 아산지역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지역발전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제 참고 견디기에는 고통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중 1주간 측정한 미세먼지(PM10)의 최고농도가 당진화력발전소 인근지역 128, 아산지역 82, 천안지역은 68까지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다.
전국 평균(2012년도)을 보면 서울 41, 인천 47, 울산 46 등 40전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아산지역의 대기 악화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산지역의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이 50% 가량 되고, 20%정도는 지역 내의 산업시설 및 교통차량의 매연으로부터 발생되고 있으며, 나머지 30%정도가 서해안에 산재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석탄화력발전소는 26기나 된다. 전국 53기의 절반이 넘는다. 발전량도 연간 10만 843GWh로 전국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11만 톤이 넘는 대기오염 물질이 충남의 하늘로 내뿜어져 나오고 있다.
최근 감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에 최대 28%나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런 만큼 미세번지 발생의 원인이 유독 석탄화력발전소만은 아니더라고 충청남도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중요하다.
충청남도는 지난 7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충청남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모든 화력발전소 오염 저감장치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개선 ▲노후 석탄화력 폐기 수명 30년으로 단축 ▲석탄화력 증설 중단 ▲공정한 전력요금체계 도입 ▲국회-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등 ‘5대 제안’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지사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대기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대책만으로 대기환경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마저도 문제 해결하기까지는 갈 길이 요원해 보인다. 책임 있는 당국자의 실천력 있는 대책도 아니다. 단지 일방적인 호소와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인식했으면 정책화하는 일이 다음 순서다. 일부 제한적인 전문가나 인식하는 사회의 문제가 그들의 주장이나 호소만으로 공공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정책으로 등장시키려면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이 제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문제는 오염발생 원인자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의 당국도 복합적이다.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은 지역내 자생적인 것이고, 화력발전소와 함께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겹쳐진 복잡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도 어느 한 부처에만 맡길 수 없다. 어느 행정주체도 문제해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부처별 고유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종합적인 국익차원의 정책조정이 가능한 정부부처가 직접 다루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아젠더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해를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국가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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