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이 담보되는 행정사무감사

  제60회 아산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21일 개최돼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중이다. 금번 회기는 임시회와는 달리 금년들어 1차 정례회로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이를 종합한 시정질의 답변이 예정돼 있어 시의원들의 활약상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방향을 진단하고 예산의 타당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이 펼쳐졌는지를 성찰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그동안 시의 집행부가 내부와 상급 기관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아 왔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대표들에 의해 시정 전반을 되짚어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은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부족과 내용의 숙지 미비로 인해 낭비성 감사나 되지 않았나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분풀이 장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핵심파악이 안돼고 단문으로 끝나는가 하면 시정현안의 파악정도에 머물러 오히려 소요된 시간과 준비 답변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해봐야 한다.

  집행자보다 내용을 더 잘알고 사업의 전문적일 수는 없지만 전문가에 자문하고 집행부가 전체를 못보고 일부분에 매몰돼 ‘집행부 드라이브’식 사업에 예리한 관찰로 궤도 수정할 수 있는 역활을 다해야 한다.

  의회가 현재와 같이 단문으로 질의한 후 추가 또한 훈계성으로 의원의 주장만 펼치고 감사의 형태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기회에 인기라도 만회하려는 듯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의회의 권위와 100년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의원의 미숙으로 인해 전체 사무감사의 질을 운운할 수는 없다. 사회건설위 원유성, 김상남 의원과 총무위원회 이성구의원 등은 내용의 정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의회의 앞날에 기대를 걸수 있으나 시정 내용에 대해 숙지도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고 알맹이 없이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빠르게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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