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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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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4일(목) 16: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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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명관(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 온양신문 |
자녀를 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은 정치문제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계와 경제계의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정치에는 돈이 필요하다. 각종 민원을 수렴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펴 정당의 정책을 개발하거나 선거에 참여하고 정당조직을 유지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비용인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다 보면 검은 돈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각종 불법이 발생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없애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법’으로 정치후원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통하여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모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나 교원은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으로 다수가 손쉽게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6월말까지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620여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통해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해보고 사용하지 않을 포인트로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의 정치후원 참여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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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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