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의회 조사특위 뭘 남겼나

  읍, 면, 동에 대한 시의회의 조산특위 조사결과 상당수의 공사가 부실하거나 타당성 없는 사업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 집행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고 잔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등 회계질서도 문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을 무시하면 탈이나게 마련이다. 마을 진입로 공사의 경우 지방세에 따라 20년 이상으로 공사해야 하지만, 보조기층은 대부분 미달시공했고, 도로의 지반을 떠 바치는 보조기층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는등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 준공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하자 보수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같은 관리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특위는 이밖에도 40억원의 적잖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읍, 면, 동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선심성 있는 사업도 드러나 의회는 이같은 사례가 더 이상 빚어지지 말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통고했다.

  특히 의회는 읍, 면 지역의 경우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나 세무등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잘된 점도 지적했다. 의회는 600만원의 적은 사업비로 영구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한 도고면의 경우를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의회의 이번 성과는 적지 않았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나, 각종 공사나 사업 시행에 대한 소신을 지적했다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성실한 자세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주민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일선 읍, 면, 동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각종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의회가 밝혀낸 대로라면 일선 행정기관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공무원의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의회가 시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읍, 면, 동을 현장 방문해 잘잘못을 가려내고, 문제점을 보완토록 촉구하는 노력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현장을 통해 이루어진 값진 성과가 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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