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열쇠는 신뢰

이상만(전 국회의원)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가 없으면 매사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공자가 논어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우리에게 실감나게 한다.

  정치권의 얘기는 여야를 불문하고 믿으려 들지 않는다. 북풍이니 총풍이니 정치권에서 떠들고 야단 법석 했지만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가 없고 안기부 예산으로 대선자금을 충당했다느니 안했다느니 여야가 따지지만 이를 보고 듣는 국민은 어지럽기만 하다.

  정치는 국태 민안이라 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고 일반 국민이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하는 “요순”의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국민을 긴장시키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 상실에 극치를 이루는 최악의 정치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오늘의 경제, 실업자가 백만이 넘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가면 경기가 회복 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공장에 있는 근로자가 믿겠는가. 시장에 있는 상인이 믿겠는가.

  64조면 된다던 공적자금, 이것도 부족하여 40조 더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현대건설 살리고, 금강산 관광도 살리고, 정부가 망해서는 안된다는 기업 다 살리고, 바닥난 의료보험 살리고, 연 ․ 기금 가지고 증권가격 떠 받치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 풀어 환율 안정시킨다고 하는데 100조!, 이정도 자금 가지고 된다고 누가 믿겠는가.

  IMF 사태!, 국민의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수습했다고 자랑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IMF사태를 수습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시 말하면 세계인이, 그리고 시장이, 새정부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에, IMF사태를 만났다면 이의 수습은 어려웠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정부를 불신하는 상황 하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늘의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국민의 불신에서 오는 제2의 IMF사태가 걱정되는 정치의 불안정과 경제의 침체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거로 부통령으로 있다가 미국 대통령직을 이어 받아, 원자폭탄의 사용이란 어려운 결단을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항복시켰고, UN을 승인하였고, 6 ․ 25전쟁에서 중공군이 한국전에 가담하자 만주폭격을 주장하던 백아더 장군을 해임하여 한반도 통일의 좋은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던 트르만 대통령을 생각나게 한다.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평가는 역사에 맡겨라!”, “정의가 힘을 갖는다!”, “정치적인 당면한 문제와 관련,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발언(double-talk)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어떠하냐, 종교적으로 어떠하냐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어느 편이 정의로우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한다”는 철학에서 세계의 제일 강국의 대통령식을 수행하여 당시는 중임을 포기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지만 오늘에 와서 링컨 대통령은 “미국을 구한 대통령”이지만 트르만 대통령은 “세계를 구한 대통령‘이라고 트르만 대통령을 링컨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당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인기에 영합하는 우리의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웅변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신뢰를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의 안정, 경제의 회복으로 가는 바르고 빠른 길이다! 이것은 국정에 국한된 철학이 아니고 아산이란 좁은 지역은 물론 세계에 통용되는 철학이며, 어제와 오늘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고 내일에도 적용될 「시 ․ 공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진리」라고 확신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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