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되는 자동차세 6개월 선납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지난 3월 30일을 납부시한으로 돼있는 자동차세납부가 1년 4회 분할 납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6개월 2회 분할로 납입을 하라며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미 시민이나 자동차 소유주들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4회 분할 납입하던 것을 2회로 납입을 하라며 겪는 시행착오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속출하고 가P의 부담으로 여론이 들먹거리고 있음을 담당자는 알아야 한다.

더욱 시에서는 자동차세의 부과 회수를 년 4회로 부과하여 납세자의 납세 불편을 겪어왔고, 행정력 과다소모로 인한 지방세 운용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 2회 분할로 납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이 2회 납입은 국민편의 위주의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새빨간 거짓말에 어쩌면 이토록 기만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매년 년 4회 납입을 하던 것을 2회로 부과토록 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이란 말인가?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 같은 제도는 행정편의지 국민편의제도가 결코 아니다. 국민편의라면 년 4회의 납입과 함께 자동차세도 2회분만 납입을 하도록 해야지 액수는 4회분 종전 그대로 내면서 한꺼번에 몰아서 2회분을 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편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거짓말도 이 같이 새빨간 거짓말이 있을 수 없으며 시민을 우롱하는 발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졸속이라는 것이 뒷받침되는 것은 자동차를 운용하다가 3개월 전에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자동차세는 환불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만약 환불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지만 세금을 미리 내고 사용한다는 희한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이전을 할 경우에 세금에 관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를 담당공무원에 질의하였더니 그럴 경우에는 해당자 “쌍방 간 해결을 하라”는 궁색한 소리를 하였다.

이도 얼토당토않다. 어떻게 세금을 제3자들 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해당기관은 세금의 부과 방식을 변경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시행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누구나가 납득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장이 되기를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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