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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드 배치 문제,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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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계의 시각에서 본 사드 배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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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0일(화) 16: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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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승광(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 ⓒ 온양신문 |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한층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추어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때 상호 입장 차이가 있는 국가 중 어떤 국가의 입장을 우선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국제 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사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사람마다 다소간의 입장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호감 내지 매력을 느끼는 정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믿음을 느끼는 정도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간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여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위 3가지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제관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국제관계에서도 대체로 위 3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주변국 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명한 현 상황에서 위의 3가지 요소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 위에서 말한 호감 내지 매력을 느끼는 정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믿음을 느끼는 정도를 각각 ‘호감도’, ‘기여도’, ‘신뢰도’라는 용어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이들 요소를 기준으로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북한(배치 반대), 중국(배치 반대), 러시아(배치 반대), 미국(배치 찬성)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북한은 갖은 고난을 극복하며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온 명백한 우리 민족이다. 하지만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켰고 그 후로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1968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1976년)’,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1983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1987년)’,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1996년)’, ‘천안함 피격(2010년)’, ‘연평도 포격(2010년)’ 등 갖은 도발과 만행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호감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일 것이다.
남북평화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는 평화 회담을 제의하고 뒤에서는 갖은 도발과 만행을 일삼아 온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로써 우리나라와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 바 있다.
근래에는 6·25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등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최근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주고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와 적대적 관계를 모두 형성해 온 점에 비추어 중국의 호감도는 대체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익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여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등 신의를 보여준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나 정복 야욕을 보인 적도 많다는 점에 비추어 신뢰도는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러시아는 한 때 고종 황제의 피신처를 제공해주는 등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할 당시부터 유엔의 북한 지역 입성을 방해하고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소련이 해체된 현재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변 강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 때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써 북한을 도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러시아의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남북평화통일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기여도도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냉전시기가 종료된 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관계 형성을 고려해 볼 때 신뢰도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광복이 되는 순간부터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었고 6·25 전쟁 때는 우리보다도 많은 수의 군인을 참전시켜 지금의 북한 주민들처럼 노예와 같은 삶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으며 그 후로도 우리가 북한의 각종 야만적인 침입에 제압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원을 해 주었다.
그렇다고 과거의 중국처럼 우리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한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각종 물자를 지원해주고 선진 문물을 전수해주어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현재에도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미국을 싫어하는 국민들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호감을 갖는 것이 자연스런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기여도는 실로 감탄스러울 정도이며, 광복 당시부터 동맹국으로써 변함 없는 우정과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신뢰도도 무척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러시아·북한 등 세나라의 입장보다 미국 한나라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정도로 미국은 국제 관계 형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 3가지 요소가 모두 매우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 판단된다.
국제관계를 논외로 하고 생각해본다고 하더라도 사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장비일 뿐이므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기는 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므로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
일부 국민들은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지만, 정부는 사드의 레이더를 주민 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레이더 빔은 지상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지상의 주민이나 농작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한의 각종 야만적인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현재로써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자 최후의 보루인 사드!
이러한 사드를 설치하여 북한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형태의 남북평화통일을 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드를 설치하지 않아 북한의 끝 없는 핵위협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겨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상태로 전락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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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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