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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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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2일(수) 14: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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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홍섭 (시인·교육칼럼니스트) | ⓒ 온양신문 |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위원 선거가 실시된다. 현 19대 국회는 이런저런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국민의 선량들은 그간 어떤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했는지 한 번 되돌아볼 일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제도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라고 한다. 흔히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많이 인용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한 말이다. 과거 군주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근현대로 오면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도 이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수립 이후 험난한 민주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그 중에서도 4.19 학생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그 대표적 사건일 것이다. 그 이후 5년 단임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제가 정착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도 모름지기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렇지만 아직도 민주주의를 향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일이다. 매번 총선이나 대선이 끝나면 그 후유증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그 대표를 뽑는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지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모든 선거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 그 대표를 선출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이 작용해야 한다. 그 만큼 선거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민주 의식이 예전과 다르다. 출마자는 구차하게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유권자는 자신의 한 표를 깨끗하게 행사해야 한다.
금번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산은 종전과는 다른 선거문화가 필요한 지역이 되었다. 1948년 서용길(徐容吉; 1912~1992) 제헌의원 이후 처음으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인구가 늘고 아산의 경제 사회적인 위상이 달라진 이유일 것이다. 아무튼 산업과 교육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아산의 발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더 나아가 영·호남 중심의 기득권 정치에서 그와 대등한 충청권의 정치지형이 그려질 것이다.
그렇다고 시민들은 선거구가 늘고 국회의원을 한 명 더 뽑는 데에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보다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진영논리가 선거를 지배한다. 출마자들끼리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난무한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공명선거가 쉽지 않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번 아산에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치인만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 영광의 고지(高地)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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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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