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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흙수저…

2015년 12월 14일(월) 17:35 [(주)온양신문사]

 

↑↑ 최영삼(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 온양신문

얼마 전 수저론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요즈음 새로운 어원의 세태를 보면서 나는 대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가늠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 헛웃음을 지어보곤 했다.

나는 동수저인 자산 5억이상에 월 5,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가?하고 말이다. 이에도 못 미치는 사람은 이시대의 서민에 속하는 부류인 것인가?하고 말이다. 보통의 사람은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동수저에도 못 미치는 사실을 안 사람은 스스로 허탈감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데에도 빈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금수저인 모 대기업의 오너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자금 후원금을 걷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가 있다고 한다.

적어도 시장, 군수,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분들은 스스로 금배지를 달거나 옥좌에 앉았으니 금수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에게도 빈부의 격차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것 같다.

정치는 부유한 자 들만 하는 것이 아닌 서민도 정치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서민인 정치인은 서민의 편에서 정치를 하고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현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상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정치후원금제도라 생각한다. 특히, 정치적 뜻과 명망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후원금이야 말로 선거경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소액의 정치자금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눈두덩이처럼 커다란 자금이 되어 자금력이 부족한 정치인에게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직원등 정치적 중립을 요구되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을 제공할 방법이 정해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인데 이를 정치자금기탁금이라고 한다. 이는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의 부담을 주지 않으며 뜻 있는 곳에 기부를 하는 것이 되므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치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아픈 곳을 치유하고 더불어 국민들이 복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 세태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선진화는 법이나 제도에서만이 선진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여기에 국민의 소액의 정치자금은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피웠을 때 모두를 밝게 하는 큰 횃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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