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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호 (00. 5. 23.화) 불법 현수막 양산하는 행정기관

2007년 06월 10일(일) 21:58 [(주)온양신문사]

 

 

사설

불법 현수막 양산하는 행정기관

 

  시내 곳곳에 틈만 있으면 무분별하게 내거는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무심코 지나가기가 짜증날 정도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크게 망쳐놓고 있다.

  게다가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마구 게시돼 있고, 심지어 행정기관마저 일부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한다고 하니 현수막은 그야말로 행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것이다.

  송악면에는 지난 설날에 부착했던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아 시청 홈페이지에 항의까지 벌어졌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후에는 후보들마다 당선과 낙선사례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질러 부착해 규제를 어겼다고 한다.

  이밖에도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가로수 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등 현수막은 도시미관은 물론 차량통행 방해등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특히나 아산시가 1주일에 수거하는 불법현수막은 5백개가 넘는다고 하니, 매주 수천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다.

  대부분 부착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절차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권의 90%이상이 불법 부착 현수막이라는 사실은 시민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게 된데는 행정기간의 대책이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겠다.

  아산시의 시내도심은 계속해서 확대도고 있고, 수천개의 상가와 건물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등 도심은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수막 게시판은 고작 34개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100개도 못되는 현수막만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정되게 만들었다. 행정기관이 불법현수막의 양산을 부추긴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수거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산시가 현수막 게시대를 적절히 확대ㆍ설치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도시미관을 살려야 할 것이다.

더 알리고, 홍보하고 싶은 욕망은 커지는데 비해 공간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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