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도의 하향식 행정이 부른 주민반발

  충남도의 하향식 행정이 결국 주민반발을 부채질하고야 말았다.

충남도 지난 98년 3월 탕정, 음봉, 배방 일원 9만편등에 25만평을 수용하고 아산만권 신도시지역에대해 2년간 건축제한을 해놓고 또다시 년을 연장하려하자 주민들이 더 이상 수용할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남도의 일방적 행정이 불러온 주민들의 당연한 반발심리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이미 이 지역에대한 발표가 있은 지난 94년부터 이미 건축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그러다 IMF등 국난을 겪으면서 신도시 촉진이 지지부진 해오다 최근 충남도 주체의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이에따른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정지역 사회복지회와 창정 이장단협의회는 물론 배방, 음봉등 지역 주미들도 충남도의 편의주의적 행정에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불만의 핵심은 신도시 개발에 대해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은데다 하향식 행정으로 인한 소외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장정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아산민원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개발참여세미나를 개최해 주민들의 기대와 참여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주민들의 바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향식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때문에 주민들은 각종 발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알 수밖에 없는 제3자로 내밀리는 주객전도가 되버렸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은 진정한 주민참여만이 이상적인도시를 만들 수 있다. 과거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의 경우처럼 주민이나 지방자치의 참여가 제한되고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개발은 주민의 불만을 가져오고 급기야 지역의 전통과 역사가 콘크리트 바닥에 소멸되는 우를 가져왔음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주민을 배제하고 행정하기는 편하다. 걱정말고 기다리라거나, 참여해달라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는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말이다.

  주민들은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기를 열망한다.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꿔 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어리석기만 한 것이다.

  충남도는 지금에라도 아산사의 원주민들의 참가가 보장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와 행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 더이상의 하향식 행정을 그만두고 투명하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심대평지사가 주문처럼 주창하는 인본행정이 절실한 것임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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