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적 이기심’이 부른 기능대 공사중단 사태

  지역의 또 하나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신창면 기능대 건립이 한 토지주의 발발에 의해 전면 중단된채 내년 3월 개교를 어둡게 만들었다. 이 토지주는 공사장을 진입하는 차량이 개인 사유지를 침범했고 농로로만 이용되어야 할 도로가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행중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결국 공사는 이달 들어 중지됐고 사업예산 250억원은 타지역 기능대 건립공사로 쓰여지게 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우리는 여기서 한 토지주의 이기심과 아산시 행정의 무능함에 앞서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돼 결국 기능대 개교를 갈망하는 시민과 예비 입학생들의 한탄스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토지주가 이토록 파장을 일으키면서까지 공사중단의 상황까지 만들어야 했던 사적인 이유는 구태여 들춰낼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해 공사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른 공익적인 불이익이 ‘사적인 이유’로 인해 침해된데 대해서는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에 한 네티즌의 따가운 질책도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토지주의 입장에 섰던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은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산시민’이라는 네티즌은 기능대학이 지역에 설립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토지주의 이기주의로 지역발전이 발목을 잡혔다는 주장이다.

  그는 덧붙여서 ‘주는 밥도 못먹는 아산시민’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공사중단의 책임을 지고 아산시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하며 주민의 눈치나 보는 보신행정을 벗어버리고 용기있는 행정을 보여주기를 갈망했다.

  이 네티즌의 주장처럼 아산시 행정은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나약함을 드러냈다.

  공익적 측면이 강한 기능대 공사가 ‘20m의 진입로’ 때문에 공사조차 못하도록 방치해두다시피한 공익행정의 방패막이의 나약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토지주의 알수 없는 ‘사적 이기심’을 지금에라도 과감히 떨 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기능대가 내년 3월 개교를 열망하며 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주지하길 바란다.

아산시 역시도 나약한 행정을 과감히 떨치고 공익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마땅하다.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정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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