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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호 (00. 1. 22. 토)사설-위험수위에 오른 부당대출 관행

2007년 06월 09일(토) 21:47 [(주)온양신문사]

 

 

위험수위에 오른 부당대출 관행


아산지역 금융권들의 부당대출과 리베이트가 심각한 수위에 달해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아산원예농협의 임직원들이 19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면서 대출사례금으로 7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또 다시 14억원을 부당대출 해 6백만원을 사례비로 받아 챙기는 등 37억원 상당의 막대한 조합금고를 제 돈마냥 맘대로 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이들은 타인명의로 6천8백만원에서 최고 2억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정축재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금융계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렸다.


검찰은 또 원예조합사건을 발표하면서 무분별한 대출실적 및 적금유치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같은 일이 저질러지고 금융계의 금고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겉으로 보면 검찰의 발표대로 적금유치 실적이나 올려 보겠다는 조합들의 발상이지만 실제로는 금고를 제돈 주무르듯 맘대로 이용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무엇보다 부당대출을 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수법이 그런 것이다. 이들 임직원들은 지역 업자들의 학연․ 지연에 얽혀 있는 대출실태는 지역 금융권의 가장 큰 변태성관행의 ‘몸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단위농협의 불법대출 등 사건이 연이어 터진 것도 이같은 관행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3년 사이에 숱한 단위농협이나 축협, 원예농협 등의 부정대출과 비리로 사실상 지역 금융계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조합원들이나 일반 고객들조차 조합비리로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 이같은 데는 대부분이 금융 업무에 문외한이라는 점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임직원들이 조합금고를 떡 주무르듯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까닭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발표를 통해 일선 조합장이나 이사진들이 금융업무에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점도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부실금융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옳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적절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며 출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다면 이같은 문제들은 언제든 발생할 빌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천명의 조합원들과 고객들이 예치한 소중한 수백억원의 금고가 믿었던 임직원들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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