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왜 이러나

우리는 시의원들이 읍면동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해달라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똑같이 편성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배정돼오곤 했던,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가 내년 본예산에 의원1인당 1천5백만원씩을 배정토록 요구, 예산편성의 기준조차 없이 배정된 사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여러차례 온양신문의 지적에도 불구, 20여일만에 또다시 1천5백만원씩 버젓이 읍면동에 균등 배정된채 수정예산에 오른 것은 그야말로 ‘지역구 챙기기’의 구태를 재연하는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다.

의원재량사업비가 20일만에 1인당 3천만원으로 늘어 의원들의 예산심의마저 올곧게 이루어질지도 걱정부터 앞선다. 의원들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회는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일청소년영화제 행사비용이 당초 게획 예산 4억5천만원보다 2배이상 증가된 11억 가까운 돈이 지출된 점과 예산사용에도 사용해서는 안될 예비비를 편법으로 쓰여지는등 파행적 예산집행을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집행부의 예산 오·남용과 불필요한 예산과용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통한 재원낭비를 지적했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양면성은 참으로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재원낭비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적절한 견제였다는 이면에는 의원들의 ‘자기몫 챙기기’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읍면동의 균등한 예산배정이 그러하고 일괄적 재량사업비 배정이 그렇다. 여기에 의회가 내년에 해외 선진국 견학비용으로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도 예산의 씀씀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의회가 임기중 한번은 해외견학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매년 일반회계의 사업부문 예산이 크게 감소하는등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아산시의 회계 규모로서는 앞으로 수년동안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의 오·남용을 막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적절히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심의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의 양면성을 보여주는듯하여 씁쓸하게 한다.

이같은 의원들의 예산 챙겨가기나, 기준과 잣대없는 읍면동 예산 균등배정, 재량사업비 요구는 자칫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월권으로도 비춰질수 있다.

우리는 시의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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