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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복운전’ 습관이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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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3일(월) 17: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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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정환(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 온양신문 |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도로상에서의 무법행위인 보복운전 관련 뉴스를 읽은 적이 있다. 상향등을 켜고 상대방이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30km 이상 추격해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됐다는 것이었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는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운전자의 행동에는 단순히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하나 이는 피의자의 운전습관에서 비롯된 행동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로 그쳤던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하는 등 강화 되고 있다.
여기서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에 의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보복운전의 예를 들어보면, ▲앞, 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 ▲선행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제동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며 급제동 또는 위협하는 행위 ▲앞을 가로막고 내려서 위협하는 행위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차선을 지그재그로 가다서다 반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로 불특정인에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행위’로 차이점이 있다.
이에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위반,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으로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 간 보복운전에 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복운전 피해자는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의 위반신고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증거자료를 소지해 직접 경찰서에 방문신고할 수 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이동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된 생활의 도구지만 이를 잘못 이용하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양보와 배려 등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습관으로 바꿔 타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에 솔선수범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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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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