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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호 (99. 11. 9. 화) 도의원의 공약과 현실성 여부

2007년 06월 08일(금) 08:37 [(주)온양신문사]

 

 

도의원의 공약과 현실성 여부

 

  도의원은 어떤 공약이 어울릴까. 시의원이라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라면 국책사업이나 시책에 필요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재원확보라면 어느정도 맞아떨어진다.

  도의원은 그러나 공약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도의원으로서의 도정활동은 지역과 크게 연관짖기란 쉽지 않은데다, 지역의원이 아닌 ‘도의원’이라는 명분은 충남도 전체의 발전에 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이번 도의원후보자들의 공약 역시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는 등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은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태봉후보의 경우 이상만국회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선우대교 가설공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이를 공약화한다는 자체가 의문이다.

  전영준후보도 고속철도 역세권을 한반도 중심도시로 될수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역세권 개발은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추상적인 공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하원후보의 깨끗한 아산, 쾌적한 아산, 살맛나는 아산을 만들겠다는 공약 역시 추상적이고 모호한 자신의 의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이와함께 맹복재후보 역시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아산을 만들겠다는 것은 도의원이 할일은 아니다.

  또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것도 맹후보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정도밖에 안된다.

  도의원에 입후보하면서 공약이 없을수는 없겠으나 남이하는 것을 마치 내가 한듯이 하겠다든지 추상적이어서 잣대가 없는 등의 공약은 선거를 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과정에 금번의 보궐선거는 유례없는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그동안 쌓여온 정치불신에서 비롯됐으며, 이러한 정치불신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도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도의원에 어울리는 공약을 제시하고 도의원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우리 아산을 대변할 후임자가 누구인지를 냉철히 판단해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철학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개정할지의 인물에 투표해야 하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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