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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99. 10. 28. 목)독자마당-아산시 채무 투명하게 밝혀야

2007년 06월 07일(목) 21:47 [(주)온양신문사]

 

 

아산시 채무 투명하게 밝혀야

김창근(탕정면 갈산리)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채무가 213조원, 국민 1인당 454만원으로 1가구(4인기준)당 1천816만원의 사실상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채무현황은 중앙정부 채무 94조원(정부 발행)외에 정부보증채무를 비롯 한국은행 해외차입금 및 지방정부 채무등 119조원을 합하여 213조원의 채무현황을 밝히고 있는것이다.


그동안 중앙채무만을 들어 외국에 준 채권액을 감산 우리나라도 채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정부발표의 모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정부 채무나 정부보증채무 및 한국은행 해외차입금등 모두가 국민채무임에 틀림없다.


이와같은 채무현황을 보면서 지방정부 채무중 우리 아산시가 차지하고 있는 채무비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아산시민으로 하여금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지방단체별 채무자료가 명시되지 않은 처지에서 아산시의 채무보고 자료가 궁금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전국 각지방에서 선거공약사업을 비롯 현안사업등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중도에 그치거나 시행착오로 지방정부 채무비중이 높아졌다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수익사업등으로 채무상환재원능력에 따라 다를수 있겠으나 내실있는 확고한 기반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아산시가 시장을 비롯 지방자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시 예산 및 집행등 결과에 이르기까지 감시감독 하여 시발전에 지역민을 대표해 헌신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전기한 아산시 채무자료에 따른 상환재원동향 및 방향등 투명한 시행정 활성화를 위해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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