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자 마 당

투표율 높이기 포상제 유감

이 경 수 (민주노동당 충남 발기인)

  이번에 실시되는 도의원 보궐선거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모양이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는 유혹을 받게 하는등 이래저래 낮은 투표율은 대의 민주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악재임에도 틀림없다.

유권자에게 주어진 투표에 참여할 권리 못지 않게 기권할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면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낮은 투표율을 걱정해야 하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성과 해결 노력 없이 단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하여 투표율을 높이려하는 시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정치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민중의 삶을 견인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정당(출마자)의 정책을 보면서 한 표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이 가장 불신받는 집단의 하나이며, 낮은 투표율은 바로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유권자 정서의 표출이라고 본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지역의 여러 현안과 관련한 공적 토론의 장에서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고, 시 도의 행정과 관련한 정보들이 공개되며, 지역의회의 활동이 낱낱이 시민에게 공개될 때, 즉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장이 될 때 투표율을 높이기는 진실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정치 참여에 대한 제반 노력이 없이 이번에 선관위에서 내세운 투표율 1위 마을에 대한 1천만원 이내의 숙원사업 지원 등은 본말이 전도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신성한 권리를 얼마의 돈으로 유혹하려는 얄팍한 상술정도로 보인다. 선택할 후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숙원사업을 위해 집단적으로 투표를 강제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며, 유권자 또한 자신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지방정치가 주민의 생활속에 녹아들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진정한 대의민주제도의 앞날을 기대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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