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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급한 테러방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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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9일(목) 15: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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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교식(아산시정연구원장) | ⓒ 온양신문 |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가한 김기종의 테러행위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IS(ISIS, Islamic States of Iraq and Syria)에 의한 무차별적·무자비한 테러로 인하여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경우 19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를 비롯한 70여 건의 대남 테러를 자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내부 체제 안정 도모와 남한 사회 혼란 조성의 일환으로 후방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배재할수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테러위험국가 진출(17개국 1220개 기업), 해외 파병(6개국 1640명),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2001년 이후 국외에서 170여건의 테러 피해(59명 사상)가 발생했다.
이러함에도 한국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북한이나 종북세력 등 잠재적 테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1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불의에 습격을 당하는 일이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님이 확인된 이상, 공공안전과 사회질서 수호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테러 대책법(Ant-terrorism legislation)’이 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 검열 등 테러관련 수사 권한 강화와 잠재적 테러용의자의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으며, 영국에는 반(反)테러법(Terrorism Act 2000)이 있다. 이는 재판 없이 테러용의자의 구금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법원의 허가 없이 검찰이 테러용의자의 인터넷 정보 요구와 은행계좌감시를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9·11 테러 이후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법적인 법률을 갖고 있고 국민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 산업시설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시로 안보를 위협받으며 테러 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에만 테러방지법이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의 역사는 2001년 김대중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9.11테러가 계기가 됐고 2002년 월드컵을 안전하게 개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것에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테러 수사권을 갖고 대테러 임무에 동원된 군병력에 현장보호 및 경비임무 범위 내에서 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테러방지법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테러방지법 가운데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구인·유치·구속기간 연장, 외국인에 대한 불심건문 등의 조항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였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이라크로 선교활동을 간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했다. 테러범죄 및 불고지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미수범 처벌, 대테러 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과 보호조치 등 인권침해 조항은 삭제했지만 보수언론까지 반발하여 무산되었다.
이명박정부도 지난 정부에서 폐기된 테러방지법 제정에 착수했다.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등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이제 15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들을 깨워 신속하게 제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소중하면서도 그것은 우리의 생존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치적 남용 우려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 생존을 지키자는 데 정파가 따로 있고,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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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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